재산분할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검찰 불기소 처분 통보···무리한 정치공세 확인된 것”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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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억지 고발임이 명백함에도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없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뢰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선관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올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합동 연합체인 ‘M.AX 얼라이언스’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이번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 간의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는 지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체로, 기업·학계·연구소 등 10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AI모델 개발 등과 관련된 계획을 내놨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내놨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 에코프로는 양극재 관련 AI 팩토리 투자를 밝혔으며,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 투자를 발표했다.
산업부가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의 이번 제조 AX 투자 수요는 총 10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반도체 1조5000억원, AI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얼라이언스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말 출범 뒤 최대한 신속히 투자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조 AX와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할 계획이며, 얼라이언스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도 새로 기획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산업계와 금융권 모두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영씨(46)는 지난 9월 ‘쿠팡 체험단’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8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 ‘01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남성은 자신을 ‘쿠팡마트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커피머신·청소기 등을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기면 유명 브랜드 수분크림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쿠팡이 제휴 중인 다른 쇼핑몰 링크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뒤이어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을 산 뒤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면 물건값을 환불해주고 추가 수당과 사은품도 주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안내에 따라 무선청소기를 주문하고 리뷰까지 작성했지만 물품은 끝내 배송되지 않았다. 그는 “쿠팡 와우회원이고 리뷰도 자주 남겨 의심하지 못했다”며 “쿠팡이 5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차 몰랐다는데, 내 정보도 이미 그때 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로 이용자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 쿠팡은 “유출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에 한정되고,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해명했지만, 보이스피싱과 해외 로그인 시도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쿠팡이 해킹 사실을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각종 스팸 메시지와 수상한 연락이 부쩍 늘었다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 IP(인터넷주소)의 로그인 시도나 비정상 결제 알림을 받았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장모씨(58)는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포털 로그인 시도가 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는 “쿠팡 피해 안내 문자를 받은 뒤라 더 놀랐다”며 “비밀번호 변경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송이씨(30)도 “031, 010 번호로 하루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 전화가 온다”며 “쿠팡 유출 문자 이후 스팸 연락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실제 중국 최대 e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몰’에서는 쿠팡 개인 계정이 판매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계정 한 개당 23~188위안(한화 약 4800원~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맞춤형 스미싱’으로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인데 등기 받을 수 있냐’는 연락,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 배송 연락이 왔다는 사례 등 ‘배송 오류’나 ‘피해 보상’을 빌미로 개인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다.
쿠팡은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는 (유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계정 교체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유출 규모와 구성 정보상 계정 및 결제수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로 연계 공격 우려가 커지자 이용자들은 비밀번호 변경, 결제수단 점검, 2단계 인증 설정 등에 나서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건수는 이틀 만에 42만204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급량(6만5437건)의 여섯 배를 넘는 수치다. 이용자 급증으로 현재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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