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영화 <1980 사북> 다시보기 시민사회운동 시작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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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1980년 사북 국가폭력 사건(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을 널리 알리고 상영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본격화됐다. 영화를 통해 사북 사건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980사북> 시민상영위원회인 ‘늦은 메아리’의 출범식이 열렸다. 영화의 특별상영회를 겸해 열린 출범식에는 사북 지역주민과 시민,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상영위의 공동대표에는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한정숙 서울대 명예교수, 송경동 시인), 정지영 감독,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장, 유미자 유미자 고한읍주민자치회장, 전영록 정선군사회단체협의회장 등 12명의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상영위는 향후 <1980 사북>에 대한 영화 보기, 후원하기, 서명하기 등 세 가지 실천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정숙 교수와 유미자 회장은 출범선언문에서 “내년 4월 사북항쟁기념일까지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식 사과 이행을 목표로, 사북 광부의 외침에 화답하는 ‘늦은 메아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며 “이 메아리가 이제라도 국가폭력으로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난 45년 동안 흘려들었던 광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작 2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당국자들의 태도가 아쉽다”며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크게 때문에 사건에 관해 함부로 단정하기 전에 이 영화를 꼭 먼저 보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 계엄당국으로부터 ‘폭도’로 규정된 뒤 온갖 폭력과 고문 등을 당한 사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당원 등 지지자들은 “내란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이들은 오후 2시20분쯤 추 전 원내대표가 중앙지법에 도착하자 “추경호”를 연호하며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외쳤다. 추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후 법원 내부로 들어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라며 “추경호의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공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상력에 의존해서 이리저리 끼워 맞춘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내란 세력으로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 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3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 공세를 강화하며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동조 프레임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이 1년을 맞이하는 날이 국민의힘에는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서학개미’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린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부터 이틀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현장 점검한다. 이후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 투자 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소비자 보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외 주식 거래에서 증권사가 취하는 수수료 수익이 국내 주식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 수수료 체계를 충실히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가 해외 투자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고,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지도 살핀다. 아울러 증권사가 과도한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벌였는지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에서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나 내부 통제 문제가 발견되면 제재를 위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의 점검을 두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서학개미의 투자를 우회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실태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려는 것이지, 해외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뒤에는 증권사 최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투자자 보호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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