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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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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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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생각할 점은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라면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헌법존중은 곧 민주주의 존중이고,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존중’이다.
한편 개인의 일탈이 있더라도, 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럼으로 누구라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부패와 무사안일, 예산낭비,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찌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혁신한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부혁신’이라는 의제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정부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체계도 필요할 수 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임무가 명확지 않으면 겉돌기 쉽다. 지금 필요한 정부혁신의 과제들은 일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고, 일부는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방만해져 있는 정부부처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이 내부 혁신을 하도록 하되,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평가를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진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해법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주도 입법이든 법률을 바꿔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보공개’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어림없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심지어 자료를 은폐하는 행태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설치해 정보공개 거부 사건은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혁신되려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본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다.
이처럼 정보공개와 국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정부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홍콩 공영방송이 일본 애니메이션 방영을 중단했다. 홍콩 당국도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중국 정부의 ‘한일령(限日令·일본 대중문화 금지령)’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다만 일본 제재에 동참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일하는 세포들> 시즌2의 방영을 조용히 중단했다. 해당 시간대 정규 편성은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극장판 <일하는 세포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한일령’에 따라 <짱구는 못말려 : 초화려! 떡잎마을 댄서즈>와 함께 중국 본토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작품이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RTHK는 방영 중단 이유를 묻는 언론 질의에 “대중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검토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를 중국 본토의 움직임에 호응한 결정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홍콩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지자 본토의 방침에 대부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홍콩 보안국은 지난 16일 “2025년 중반 이후 일본 내 중국 시민을 겨냥한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중국 외교부가 여행 자제령을 낸 지 하루 만이다.
홍콩 기업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다소 톤을 낮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캐세이 퍼시픽과 홍콩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구매 고객들에게 “유연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취소 수수료 면제나 감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국이 여행금지 적색경보를 공식 발령하지 않은 만큼 원칙적으로는 무료 환불 대상이 아니다.
이는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점과 현지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콩 여행사 트랜짓 그룹의 위안 전닝은 최근 일본 여행 관련 문의가 20~30% 감소했으며 매일 몇 건씩 취소 문의가 온다면서도 이미 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대규모 취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홍콩경제신문에 전했다.
홍콩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달리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아니라 후쿠시마현 등 10개현의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친정부 성향 입법회 의원이 홍콩경제신문에 “홍콩은 원칙적 문제에서는 중국을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안 처리는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 없다”며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홍콩의 국제적 이미지와 비즈니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콩경제신문 웹사이트에는 이 의원이 언급된 애니메이션 방영 중단 기사는 올라와 있지 않다.
중국 당국이 홍콩과 본토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어 중·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홍콩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반관영단체 중국 홍콩·마카오학회 고문인 라우 시우카이는 “홍콩 정부는 외교적 권한이 없다”며 “일본이 홍콩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조보가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전될 전망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최근 주 4회에 달하는 재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이달 18일, 25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4명의 사령관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내달 9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속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비롯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를 발표하며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보고 승진 발표를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징계 절차를 거쳐 전역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3명이 전역처리가 될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에 전역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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