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연 20만원으로 최대 15억 보장···정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시작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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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대표적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줄이고,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한 환율 안정이 ‘발등의 불’이 되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좀더 지속가능한 환율 안정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총운용자산 1322조원 중 해외 주식·채권 등 투자비중이 58.3%에 달한다. 이 비중을 줄이거나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율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르면 투자금의 일정비율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두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에도 국민연금은 금 해외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헤지를 발동했고, 올해 초에도 이 수단을 동원한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국민 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률 저하, 기금 안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응급처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환율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참여 확대, 미국의 고금리 정책,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등으로 ‘국내에 달러가 머물 틈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 방안으로 현재 4200억 달러 수준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늘리고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23%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외환보유액이 넉넉하지 않으면 대외 충격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액을 현재의 2배인 7000~900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일 4000억 위안(약 70조원) 규모의 5년 만기 원-위안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한·일간에도 2015년 이후 중단된 원-엔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불발되긴 했지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모색해야 한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외국인에게 국내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달러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최근 법정소란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감치 처분이 정지되자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그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확인서 등으로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재판의 특성상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면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법정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은 이·권 변호사 사례에서 이 한계가 드러났다.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 때문에 이들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봤고, 결국 이들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은 중단됐다.
법무부가 입소 절차를 개선하면서 이·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재집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보완해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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