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혁신·진보당 ‘차별금지법’ 추진…민주당 이번엔 참여할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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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두고는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초보적 신뢰조차 없어…윤 정부 ‘업보’ 줄일 노력 필요”중·일 갈등 고조 관련해 “상황 냉철하게 보고 국익 극대화 최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며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업보”라며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독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은 데 대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중국과)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의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곡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협의했다. (한국에) 위협 요인이나 갈등 요소가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자위권 행사를 시사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중국이 일본과 맞대응을 넘어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며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며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다. 중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이달 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래 일본과 약 2주간 분쟁을 이어온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국 방어를 다짐”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푸 대사의 서한은 유엔총회 공식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라면서 국제 조약을 거론해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21일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리쑹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중국 대표도 같은날 IAEA 이사회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일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이처럼 국제기구의 장을 활용해 일본을 잇달아 비판하는 현상을 두고 “일본에 대한 압박에 국제사회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해설했다.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푸 대사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일본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일 갈등 심화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시 장기 공백 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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