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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 ‘통일’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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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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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의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김 여사는 제외했다. 이종호씨,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방영된 <화이트 채플>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다. 런던의 동네 지명인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드라마의 첫 시즌은 ‘잭 더 리퍼’ 사건의 모방범 이야기로 시작한다. 담당 경찰서의 수사반장 조셉 챈들러와 그의 조언자 에드가 중심인물이다. 에드는 경찰이 아니라 재야의 잭 더 리퍼 사건 마니아로서, 그가 평생 축적한 잭 더 리퍼 사건 관련 세부 지식은 조셉이 범인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잭 더 리퍼 사건 외에도 다양한 과거 범죄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서, 두 번째 시즌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유용함을 고려한 조셉은, 세 번째 시즌에서 에드를 정식으로 경찰서의 기록관리원으로 채용하며, 과거의 범죄 기록을 정리하고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마침 이 시즌에서 과거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애매한 연쇄 살인 사건이 터진다.
경찰서의 수많은 범죄 기록을 눈앞에 두고, 의욕과 자신감이 과도해진 상태였던 에드는 이 살인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비슷한 부류의 과거 기록을 열심히 찾아온다. 영국의 옛날 사건은 물론 한국의 지존파까지 언급할 정도니, 참으로 가상한 노력이었으나 불행히도 잘못된 참조였다. 마침내 수없는 헛발질 끝에 최종 해결에 의미 있는 조언을 함으로써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는 했지만, 에드는 내내 자책감에 시달린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찾았다면 희생자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는 역사가나 역사 애호가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흔히 현실의 모든 사안에 대해 역사가 어떤 의미 있는 거울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라는 건 일종의 인간 사회에 대한 광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보고,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을까’ 하며 역사책을 조금만 뒤적뒤적해보면 비슷해 보이는 건이 수없이 보인다. 어리석은 권력자와 사악한 배우자의 조합은 동서양에 넘쳐나며, 부자의 도덕적 타락과 빈자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체제의 해체를 불러온다. 어리석은 전쟁과 끔찍한 피해는 또 어떠한가.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세상은 모순에 가득 차 있으며 불안정하다. 아,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역사와 현실을 유비하면 안 된다. 인간의 삶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몹시 다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현상이 비슷해 보인다고 과거의 일이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해버리면, 에드가 그런 것처럼 연쇄 살인의 희생자만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과거를 과거 그대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논쟁적인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덤블도어가 과거의 기억들을 모아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은 지나고 나야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처럼 그 시절이 지나고 나야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똑똑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역사란 죽은 자가 남긴 글과 흔적을 산 자가 읽고 풀이하고 다시 쓰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공정의 어디에서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여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도를 담아 글을 남기기 마련이며 산 자는 죽은 자의 현실도, 자신의 현실도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자기 의도를 담아 역사를 읽고 쓰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팸플릿 쓰듯이 ‘역사의 교훈’을 외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와 과거 어디에서건 발생할 수 있는 몰이해, 양자의 비교 판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역사의 교훈을 찾고 말하는 행위 곳곳에는 상당한 오해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1조가 있다. “역사에서 손쉽게 교훈을 찾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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