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개편···AI 시스템 도입, 재택 대폭 확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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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로 파악된다. 이들 기관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와 법무부 등 현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관 간 소통과 대응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기관들은 재택·상황실·통합 등 3가지 당직 근무 유형 중 각 기관 특성에 따라 도입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핫라인’도 운영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 AI 당직 민원 시스템은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이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대화형이나 검색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당직제도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군이 F-35A 전투기가 훈련 중 비상착륙한 것과 관련해 25일 해당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 중단했다.
공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주기지 소속 F-35A 항공기가 24일 야간임무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오후 6시46분쯤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해당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상착륙한 후에 활주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서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지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상착륙을 하게 된 경위와 착륙 후 앞바퀴가 접힌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35A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지난해 6월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도 유압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비상착륙을 한 바 있다. 항공기의 엔진구동 펌프나 랜딩 기어 등이 유압계통에 의해 작동된다.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하고 F-35A 운용을 중지했다. 공군은 이날을 항공기 기체를 비롯해 안전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핀셋 데이’로 운용한다. 공군 관계자는 “안전점검 이후 비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최첨단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공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35A를 40대를 도입했다. 2022년 1월 독수리와 충돌 후 비상착륙한 1대가 수리 비용 과다로 도태돼, 현재 39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27년부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에 관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쯤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RCPS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우선주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징계를 사전 통보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우선주의 상환권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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