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머스크 떠난 ‘정부효율부’ 사실상 조기 해산···“존재하지 않는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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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DOGE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DOGE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DOG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OPM이 흡수한 상태다. DOGE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지난 1월 출범한 DOGE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DOGE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물러난 후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DOGE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충북도가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Book-e’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충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충Book-e’ 학습·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런’을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초등 5∼6학년생과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 400명과 대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해 진로·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토는 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인 충북학사에 입사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중점 선발했으며,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와 진로·정서 상담을 맡게 된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EBS 필수 강좌 외에 10종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 원하는 과정 1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초·중등학생 6개월,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12개월이다.
교과 과정으로는 초등 ‘엘리하이’, 중등 ‘엠베스트’·‘온리원’·‘밀크티’, 고등 ‘메가스터디’·‘이투스’·‘대성마이맥’ 등이 제공되며, 검정고시 ‘에듀윌’과 자격증 ‘해커스’ 등 비교과 과정도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1인당 평균 57만 원 상당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 10만 5000원 상당의 교재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총사업비 23억 원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마련했다.
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다음 달 1일부터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을 시작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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