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 갤러리

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07:59

본문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에 38개 매장을 둔 ‘히즈빈스’는 게이샤 원두로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매니저를 제외한 바리스타들이 모두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7개 직영점을 뺀 나머지 매장이 롯데·두산 등 기업들의 사내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도 독특하다.
히즈빈스는 18년차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이 운영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수동 히즈빈스 서울숲점에서 만난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41)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꾼다”며 “그러기 위해선 일터와 기업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학 시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삶에 주목하게 됐다.
“그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월급 받아 어머니께 내복 선물하고, 연애·결혼도 하고 싶다고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임 대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008년 학생 신분으로 향기내는사람들을 창업하고 이듬해 모교인 한동대 도서관에 히즈빈스 1호점을 열었다. 6번째 매장까지 직영으로 운영했지만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임 대표는 “결국 기업들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로 법적 의무고용률(3.1%)에 못 미쳤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7000억원이 넘었다.
‘자문운영점’이라 부르는 사내 카페 모델은 2013년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뒤 확산했다. 기업·기관이 장애인 바리스타를 직접 고용하고 향기내는사람들이 매니저를 파견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채용부터 교육, 인사 관리 등을 향기내는사람들이 담당해 기업의 부담을 던다.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사내 카페로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복지를 해결하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니 서로 좋은 거죠.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150명가량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각 기업에 소속돼 커피를 내리고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이 90%를 넘고, 10년 넘게 일한 ‘장기근속자’도 있다. 현장 매니저와 본사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7명이 장애인 직원이 겪는 문제에 대처하는 ‘다각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향기내는사람들은 지난해 66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임 대표는 이 같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행복대상 통합·포용부문상을 수상했다. 편견 없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립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들에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생존자를 ‘2차 공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의회에 출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선박 격침 작전을 지휘한 프랭크 브래들리 미 해군제독은 댄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의회에 출석해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공화·민주 지도부에게 해군의 공격 당시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이 지난 9월2일 카리브해 마약 단속 작전 중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두 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격 사실은 인정했지만 생존자 공격 지시를 내린 사람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브래들리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를 청취한 공화·민주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공화당은 공격이 정당했다고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생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당 의원들 모두 브래들리 제독이 헤그세스 장관의 살해 명령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5.12.07
다음글버목스 - 메벤다졸 100mg x 6정 (유럽산 C형 구충제, 항암 효과)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문 직구 쇼핑몰 25.1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