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 갤러리

가전내구제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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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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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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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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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유엔 헌장에 따른 군사 조치 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이 “사실에 반한다”며 반박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제기구를 매개한 중국의 국제 여론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유엔 일본대표는 이날 중국의 주장에 맞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송부했다고 엑스에 공개하면서 “해당 서한을 총회 공식 문서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 명의의 해당 서한은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며 “반론할 수밖에 없어 본국 지시에 기초해 서한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은 중국 주장과 전혀 달리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이 지적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같은 중국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가 종래부터 보인 일관된 입장임을 재차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야마자키 대사는 또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은 이 사안과 본래 관계가 없는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수산물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위압적 조치를 더한 이러한 접근에는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2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같은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에 반하는 중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확실히 반론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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