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하루 552t 소각, 대기취약 도시 더 위험”···정읍 SRF 화력발전소 연장 불허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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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전력망 연계(V2G·Vehicle-To-Grid))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제주도와 맺은 ‘그린 수소 및 분산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다음 달 말 제주도에서 V2G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V2G는 전용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전력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의 V2G 서비스는 전기차·충전기·전력망 간 상호 통신을 기반으로 전력 수요·공급과 전력 가격 등을 고려해 최적의 충·방전 시점과 전력량을 결정한다.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에는 차량이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 수요와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의 남은 전력이 차량에서 전력망으로 방전되는 방식이다.
현대차·기아가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V2G 기술 검증을 담당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충전 서비스 분석 및 고도화 방안을 수립한다.
제주도청은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을, 한국전력은 전기차와 배전망 연계를 맡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V2G 시범 서비스가 상용화할 시 전력의 불균형한 수요 공급을 조정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도 특성상 낮에 남은 잉여 전력을 전기차가 흡수하고 밤에 다시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활용도와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초부터 아이오닉9이나 EV9을 소유하고 자택이나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참여 고객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은 서비스 참여 고객에게 무료로 양방향 충전기를 설치해주고, 운영 기간 동안 차량 충전 요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관련 제도가 갖춰지면 제주도에 V2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다른 지역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 정호근 부사장은 “V2G로 대표되는 전기차 활용 전력 기술이 전기차 고객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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