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김건희 “건강·재판 문제” 내란특검 조사 모두 불출석···수사 무마·부정 청탁 입증 난항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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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70년 된 충북도청 대회의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충북도는 1953년 준공된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의 흔적과 건축적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현대적 기능을 입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붕 누수와 화재 위험을 해소하고, 내진 성능을 보강해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 실내 마감으로 가려졌던 커다란 수직창의 아름다운 배열과 목조 트러스 구조를 복원하고, 1950년대 적벽돌과 인방을 드러내는 등 원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도청 대회의실은 지난 8월 도가 조성한 ‘문화광장 815’과 연결된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회의, 전시, 공연, 소규모 연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은 행정의 역사와 시간을 품은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회의실을 미래의 쓰임을 찾고, 도민과 직원이 함께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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