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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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인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누구나 운동센터’에 6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차례로 들어왔다. 전체 수강인원은 8명이지만 감기 등 건강상 문제로 이날은 2명이 결석이다.
수강생은 가장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채린양(가명)부터 고등학생 희찬군(가명)까지 다양하다. 발달장애 유형도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다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다.
누구나 운동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통합특수체육’ 수업을 맡은 천호정 체육강사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윽고 바닥에 놓인 고깔을 따라 다같이 천천히 걸었다, 빨리 걸었다를 반복하며 수업 분위기를 띄웠다.
은우(가명)는 함께 걷기를 거부했지만 조유진 사회복지사는 “처음에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하던 학생이라 지금도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처럼 두드러진 신체장애는 없지만, 등이나 허리가 굽거나 관절이 뒤틀리는 경우도 많다. 천 강사는 수강생들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팔을 뻗거나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각종 스트레칭 운동을 차례로 가르쳤다.
발달장애인은 제각각의 특성이 있다. 천 강사를 비롯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강사와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모든 학생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달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조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 보호자께 발달장애 학생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행동 특성 등 개별적인 특징을 물어본다”며 “이곳 프로그램은 아이를 수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업을 아이에게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은우가 수업을 거부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말없이 다가가 안아주기도 했다.
마포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 ‘누구나’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운동센터’가 있다. 지난 2024년 4월 공덕점에 이어 올해 3월부터 합정점도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마다 수강생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이나 집 외에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이곳은 또 다른 선택지로 기능한다. 이지영 센터장은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누구나운동센터 합정점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운동공간은 아니다.
누구나운동센터의 공간은 단 하나다. 하나의 공간이지만 벽면부터 바닥 면까지 미디어아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게 이곳의 특징이다. 시간대별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의 장애 유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매번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전시간대에는 어르신을 위한 필라테스·라인댄스·실버체조 수업이 큰 인기다. 중장년을 위한 체육수업, 직장인을 위한 에어로빅·요가·K팝댄스·PT·GX토탈댄스 등도 월~금요일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조유진 복지사는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아 한 번에 15~25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퇴근시간대 에어로빅, 요가 등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단체별 일일체험 운동도 지원한다. 수업은 1회당 2000원만 내면 된다. 주 2회 수업 기준 한 달 1만6000원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누구나 운동센터는 장애의 유무가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구청장의 생각이 그대로 담긴 공간”이라며 “마포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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