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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3%룰’이 뭐길래 개미는 반색, 재계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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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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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투자자와 기업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상법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상법의 제382조의3를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요. 달라진 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혔습니다. 이사의 책임이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나오는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뽑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반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쟁점이 됐던 이른바 ‘3%룰’입니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 이하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옮겨 의결권을 확대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뽑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위원들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3%룰이 도입된 것이죠.
이 세 가지 쟁점의 공통점은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법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반대해왔어요. 국회는 지난 3월 상법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3%룰’을 포함시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요.
재계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해 적자를 내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투기 자본이 사사건건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지분을 3%씩 분산해서 투자하는 ‘지분 쪼개기’를 하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이 올린 성과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일반 주주의 권리가 너무 약하고, 대주주의 권리가 강한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 많은 기업들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드는 식이죠. 이것이 바로 ‘물적 분할’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걸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개미들의 울분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상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어요.
상법개정안 처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이는 기업도 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동흠 회계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각자 도생해야할 것 같다”며 “높은 환율과 관세로 인해 가뜩이나 외국자본의 탈출 러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은 주식”이라며 투자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되어야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이 아닌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되겠죠. 이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남아 있는데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는 훼손되지 않아야 결국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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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활용한 제조 특화 거점센터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하나다.
산업부는 지역별로 특화 로봇제품 또는 로봇을 활용한 특화 업종을 자리매김시켜 지역별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휴머노이드를 적용해 부품의 이동·적재 및 검사·분류 공정 등에 로봇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이족보행 제어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 휴머노이드를 지역 제조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휴머노이드와 지역 주력 제조산업을 융합해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위험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휴머노이드 산업은 제조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제조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면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경북 의성군 일대에 번진 산불은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고운사마저 집어 삼켰다. 삽시간에 퍼진 불길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가운루를 비롯해 전각 25채가 전소됐다.
산불 100일이 지난 지금도 고운사 경내는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신도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고운사의 상처에는 새살이 나고 있었다. 까맣게 타버린 사찰 숲 바닥에는 푸른 새싹이 움텄다.
지난 19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만난 주지 등운스님은 천년의 역사를 앗아간 산불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연이 새롭게 만들어낼 숲의 풍경을 기대하고, 마을 주민의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등운 스님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가의 가르침 ‘무상(無常)’을 되새겼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상’이 거든요. 무상하다에서 ‘상’자는 항상 상자를 써요. ‘항상 같은 것은 없다’ ‘찰나, 매 순간이 변한다’는 의미의 무상이야말로 불교 최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변한다는 건 그 자체로 진리에요. 이번 산불로 자연도 사찰도 모두 변했지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를 떠올리고 지난 시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생각해야해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운사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쌓인 사찰이다. 고운사 홈페이지에서도 ‘소나무숲과 솔내음이 가득한 향기로운 사찰’로 소개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소나무 숲은 사라졌다.
등운스님은 앞으로 고운사의 숲이 꼭 소나무 숲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자연이 지금 땅에서 활엽수를 택한다면 활엽수 숲이 되어도 좋고, 소나무를 택한다면 그걸로도 족하다. 어떤 모습이든 자연이 택하는 숲이면 족하다. 까맣게 타버린 숲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시 ‘소나무’를 심어 옛 모습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치 않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그는 “소나무 숲이 참 좋았지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산불이 와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예전 소나무 숲이 좋았지. 이렇게 옛 생각만하고 있으면 안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땅과 산이 다 타버린 열악한 환경에서는 자연에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임도만큼은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불이 준 교훈이다.
“산에 불이 나면 잔불 정리가 참 어려워요. 매일 아침마다 산불 현장을 둘러봤는데,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바닥에 낙엽이 10cm, 20cm씩 덮혀 있으니까 잔불을 끌 수가 없어요. 낙엽층이 두꺼워서. 아무리 소방당국에서 헬기로 물을 뿌려도 낙엽층 아래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돌아서면 불이 또 올라와요. 결국 사람이 올라가서 꺼야하는데, 경사지에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올라가 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임도가 있으면 수월하게 잔불을 끌 수 있지요. 임도가 생기면 산사태가 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일은 없어요. 일부의 부작용을 전체로 해석하고 반대하는 건 맞지 않지요.”
등운스님은 불타버린 사찰도 현재에 걸맞게 복원하길 원한다고 했다. 옛 모습 그대로일 필요는 없다.
“사찰 내 문화재는 기본 설계 도면이 있고 실측도 돼 있으니까 복원을 해요. 그대로 복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다만 문화재 말고 다른 전각이나 부수 시설은 지금 생활 양식에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찰 내 건물은 몇 백년 전에 생활 양식에 맞춰서 지은 거에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이번에 불에 타 없어졌는데, 다시 지을 때 굳이 몇백년 전 양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복원할때 옛날 방식을 바꾸면 비판이 나올 거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사찰 양식에 변화를 주면 그 자체로 전환점이 돼서 100년 뒤에는 지금 현대 건축양식이 또 의미있는 건축양식으로 자리잡지 않을까요.”
등운스님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이 있어야 사찰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래된 사찰이 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도와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찰은 종단이나 신도분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정부에서 조금 도와준 거 말고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보다는 마을 사람을 먼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마을에 임시주택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여전히 막막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부터 보살폈으면 합니다.”
임기 도중 사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장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기울여온 노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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