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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포토뉴스] 비가 와도 꽃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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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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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시민들이 비가 내린 7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두 달여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쉬운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주신보 출연요율 부과 기준 변경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업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개연성 측면에서는 추가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LTV 40%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의 대리인인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8일 당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당을) 떠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혁신당 지도부는 전날 총사퇴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연락한 바 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강 고문은 “(당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대표(조 원장)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하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원장 사면 가능성이 제기될 무렵 당시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징계는 내려졌는데 (피해자) 회복 조치나 업무 복귀와 관련해선 당과 더는 논의가 잘되지 않으니 사면돼 나오시면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10쪽에 이르는 손편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사면 후에도 성비위 등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조 원장이) 주요 일정을 마칠 때까지는 (연락을) 좀 기다렸다”며 “피해자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8월) 21일에 문자를 보냈고, 그 답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신께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 전 대표로서 지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는 얘기는 주셨다”고 했다.
강 고문은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이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강 대변인의 업무 복귀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말한 게 (요청사항의) 핵심인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8월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조 원장 또는 외부 인사 선임이 거론된다. 강 고문은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제3자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조 원장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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