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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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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일주일 중 닷새는 경기 평택, 이틀은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가수 브라이언이 김대호·양세찬과 평택 임장을 떠난다. 브라이언은 SRT 열차를 타면 평택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교통 편의성을 자랑한다.브라이언이 평택에 집을 짓고 있어 이번주 MBC <구해줘! 홈즈>는 더욱 실용적인 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은 “원래 지난해 11월에 (집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6개월이나 지났다”고 밝힌다. 패널로 나온 장동민은 집은 완공 후가 더 중요하다며 ‘프로주택러’의 면모를 보여준다. 장동민은 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이 평균 2년인데, 3년째부터 하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5년으로 하자보수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평택 미군기지 인근 주택단지는 영화 세트장처럼 보일 만큼 이국적인 분위기다. 이곳 주택들은 보통의 집처럼 한국 사람이 매매하고 미군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한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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