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세계 최고인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 이대로 괜찮나···“금융투자 활성화 해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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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 개편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입이 예정된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인1표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공천룰 개정만 다시 추진하기로 하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50%씩 반영하기로 공천룰 개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은 기존 개정안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이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심사가 아닌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도록 공천룰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 1호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똑같이 1표로 맞추는 개정안 2호에 대해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면 재적 중앙위원(596명)의 과반(2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호는 찬성 297명, 2호는 271명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룰 재논의에 대해 “대의원과 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이 축소되면 특히 (민주당이 약세인) 어려운 지역에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부결에 대해선 “1인1표는 우리 당이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오랜 꿈”이라며 “이 꿈을 방해하는 사람도 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으로 부결됐다는 분석에 당 지도부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외부의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득권 지키기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 아니라 기득권과 당원의 대결”이라며 “당무위까지 만장일치로 통과한 개혁안인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중앙위를 구성하고 있어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재차 노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대의원 지지 약세에도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사법·언론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수차례 노출하자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졌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강해졌다. 중앙위 표결을 앞두고 일부 당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리더십에 경고등까진 아니라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 분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지역위원장들이 정 대표에게 옐로카드를 던졌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라산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라눈꽃버스가 운행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설경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80일간 한라눈꽃버스 1100번, 1100-1번을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1100번 노선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병원~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을 오간다. 1100-1번 노선은 서귀포등기소에서 출발해 서귀포터미널~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을 연결한다.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 위주로 운행된다. 1100번 하루 32회, 1100-1번 10회 운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평일에도 1100번 18회, 1100-1번 10회 추가 운행된다.
한라눈꽃버스와는 별개지만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1100도로 지나는 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도 하루 18회 운행한다. 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를 거친 후 서귀포시 중문사거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운행한다.
도는 지난해 한라눈꽃버스가 큰 인기를 끈 만큼 올해 운행 횟수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올해 1100도로를 지나는 버스 배차 간격은 한라눈꽃버스와 정규노선을 더해 종전 50~90분에서 10~30분으로 단축된다”면서 “1100도로는 겨울철 결빙과 체증으로 사고 위험이 크니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을 정액제에서 시간별 가산제로 바꾼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500~3700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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