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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임성근 구속, VTC 회의 지시사항·50사단장 진술이 결정적 역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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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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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되는데에는 채 상병 순직 전날 열린 VTC(화상) 회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은 실종자 수색작전의 경과를 결산하는 2023년 7월18일 오후 8시 열린 해병대 화상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을 비롯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는 적극적 수중수색 지시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열린 VTC 회의를 재구성한 내용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일선 대원들에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하달됐으며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실종수색작전도 수중수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이 사건 관계자들과 ‘실종자 수색은 수변 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일부 말을 맞춘 정황도 있다고 봤다.
당시 수색현장을 총 지휘한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소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날 오후 폭우가 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철수 지시를 내렸음에도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대원들이 이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을 판단하는 단서가 됐다. 당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지시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병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과 증거인멸 사유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청의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후로 있었던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을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그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특검은 최근 경북청의 ‘수사유출’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북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2일 경북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 됐다. 다만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들(북한)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계획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불가역적 핵 보유국 지위”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고 지난 3월에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뉴클리어 파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합법적인 핵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과는 다르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는 이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게 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최 외무상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방러한다고 이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벨라루스 방문까지 고려하면 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9일~30일에도 해외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상 정상회담에는 외무상이 동석한다. 양 정상의 2018·2019년 3차례 만남에서 당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동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 만남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만남을 제안했을 때 즉각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이 화답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대한 보이콧”이라며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보류되는 등 미·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벨라루스와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이 시간을 끌며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이 ‘북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그와 개인적 신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양측이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는 3차례의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양측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면,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는 연기될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동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저희가 아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200명에 불과한 시골 학교 강원 양구고등학교 테니스부가 전국체전 처음으로 6연패를 달성했다.
26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테니스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테니스 18세 이하 단체전 결승에서 강원 양구고가 경북팀을 3대 2로 꺾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양구고 테니스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금메달을 휩쓸며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양구고는 서울 마포고 테니스부가 2013∼2016년 4연패 기록을 지난해 갱신한 뒤 올해 또 다시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기록을 썼다.
전교생 200여 명의 시골학교가 테니스 강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지원’과 ‘체계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는 매년 테니스부를 위해 수천만 원을, 올해는 7500만 원을 후원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화천수력발전소는 선수단을 위한 승합차를 지원했다.
양구군에서는 지도자들의 보수를,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동·하계 강화 훈련 경비를 지원했다. 도 교육청은 교내 테니스장 경기운영실 리모델링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초·중·고로 이어지는 선수층과 체계적인 훈련도 강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양구초에서 어린이들이 테니스에 흥미를 붙이며 즐겁게 운동하다 양구중으로 진학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훈련을 시작한다.
양구중·고는 같은 장소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선배들의 장점을 배우고, 선배들도 동생들에게 정성 어린 조언을 건네는 등 함께 성장한다.
양구고의 테니스 실력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멀리는 제주도에서부터 김해, 광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 양구로 전입하기 때문이다.
양구고로 전학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효과를 노리며 양구군도 스포츠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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