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추진…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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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구와사람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 7~8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강금실 현 공동대표가 2015년 ‘지구와 인간의 공존 생태계를 지향하는 지식공동체’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2015년 이 단체를 창립했다.
이틀간 서울 에코넷센터 성수스텔라에서 여는 학술대회 1일차 세션 주제는 각각 ‘문명의 미래’ ‘생태교육의 비전’ ‘빅데이터와 생태교육의 미래다. 2일차 소주제는 ‘한국 지구법학의 10년’ ‘돌고래와 인간의 종간 동행’ ‘지구법학의 지구적 맥락’ ‘얽힌 존재들이 함께 나아가는 지구법학’이다.
지구와사람은 “첨단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술과학의 시대, 산업화의 문명이 남긴 지구비등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미래세대와 인간 너머의 비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커져만 간다. 인간의 지구를 넘어 모든 존재를위한 자연의 권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간”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사유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금실 대표가 기조연설, 송기원 이사장(연세대 생물학과 교수)이 기념사, 이재돈 가톨릭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김왕배 상임대표(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문명의 미래’ 세션을 진행한다. 생태와 지구법학을 공부한 여러 연구자가 참여한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 등 청년들도 발표 등을 맡았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당회담을 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PEC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빈방문 형태로 경주를 찾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후 당일 오후에 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조기에 대면 교류를 하면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유지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미 간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연쇄 회담 외에도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며 APEC 주간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31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31일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무역·투자 증진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선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인공지능(A 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을 주제로 토의한다.
이 대통령은 폐막식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엔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이어간다. 위 실장은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PEC 참여 정상들의 ‘경주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공식 선언문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쟁점이 좀 있지만 이를 조정해 선언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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