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특검, 추경호 조만간 조사···‘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속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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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계기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날짜를 조율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골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에 앞서 불법계엄 당시 의사결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조사 요청과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단계가 추석 연휴 전부터 반복되자 특검은 출석 요구를 이어가는 대신 곧바로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가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특검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현재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교수 임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선민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박 전 교수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밝혔다.
주인(서수빈)은 열여덟 여고생이 지닐 수 있는 활기를 힘껏 그러 모은 듯한 인물이다. 짓궂은 장난을 치고 깔깔 웃다가도 선을 넘었다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야, 이주인~!” 애정 섞인 목소리가 반에 울려퍼지는 게 일상인, 누구라도 친해지고 싶은 그 아이.
윤가은 감독(43)의 6년 만 신작 <세계의 주인> 속 주인은 보는 사람도 명쾌하게 단순 활발하다. 그와 관련된 질문의 빈 칸을 누구라도 쉽게 채울 수 있을 것만 같다. 좋아하는 운동은 (태권도), 싫어하는 과일은 (사과), 최근 관심사는 (연애)···,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불가해한 일이 벌어진다. 반 친구 수호(김정식)이 전교생을 상대로 시작한 서명 운동의 일부 문장이 틀렸다며 주인이 동참을 거부한 것. 친구들은 ‘사소한’ 일로 고집을 부리는 그를 이상하게 여긴다. 주인에게는 그를 추궁하는 익명 쪽지가 날아들기 시작한다.
<우리들>(2016)과 <우리집>(2019)에서 초등학생을 주인공으로 아이들의 우정과 혼란을 섬세히 담았던 윤 감독이 이번에는 10대 후반 고등학생들에게 렌즈를 드리웠다. 주인공의 나이대가 올라갔지만 윤 감독의 세상 속 아이들은 여전히 찬란하게 생동한다. 교실과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은 기본, 연애하며 성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영화는 주인의 일상의 다양한 장면을 빠르게 보여준다. 그가 어떤 아이인지 관객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그러다가 벌어진 수호와의 갈등은 반 친구들뿐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의문을 남긴다. ‘쟤가 저럴 애가 아닌데, 왜 저럴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가 본 게 전부가 아닌가?’ 주인의 밝음에 매료됐던 것만큼 순식간에 그를 의심하게 한다. 그 모든 순간 주인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인데도.
<세계의 주인>이 다루는 소재는 가볍지 않다. 지난 15일 언론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윤 감독은 “도망쳐다녔던 이야기”였다고 했다. 10대 여자 청소년이 솔직하고 대담하게 성과 사랑을 탐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불편하고 힘든 요소가 침입”하곤 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윤 감독은 “장식을 걷고 10대 아이들이 진짜 겪는 경험이 무엇일지 들여다 보니, 아이들이 성과 사랑을 경험할 때 겪는 공포, 불안, 위험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들어오더라”고 설명했다.
어려워서 풀지 못했던 이야기를 코로나19 팬데믹 때 다시 붙잡고 썼다. ‘마지막 영화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낸 용기였다. 방대한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얼굴 중 아직 (미디어에) 나오지 않은 얼굴,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얼굴”을 찾아나갔다.
가족은 주인의 세계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다. <우리들>부터 윤 감독과 합을 맞춘 배우 장혜진이 어린이집 원장인 주인의 엄마 태선을 맡았다. 의연하고 다정하지만, 빈 텀블러에 가족 몰래 독주를 담아 마시는 인물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연기를 지도할 때는 대본을 주기보다 구두로 연출했던 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를 분석·연구한 성인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바쁜 엄마 대신 청소를 하고, 어린 남동생을 돌보는 주인의 모습에서는 일 혹은 다른 이유로 부재한 부모님 때문에 요리 등을 곧잘하던 <우리들>·<우리집>의 주인공이 떠오르기도 한다. 윤 감독은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없을 때 스스로 한 뼘 자란다. 엄청난 모험이나 실수를 하거나, 어떤 큰 일을 겪으면서 고군분투한다. 그 순간이 외롭고 아프기도 하지만 성장의 필수 요건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세계의 주인>은 어떤 일이 있었건, 없었건 ‘사랑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주인의 열여덟을 그린다. 저마다의 선입견을 성찰하게 하면서도 명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윤 감독은 증명해 낸다.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인 플랫폼 부문에 한국 영화 최초로 초청되는 등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제9회 중국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는 2관왕을 차지하며, 한한령 여파 속에서도 중국 배급사를 확정했다.
‘진짜 같은’ 연출로 정평이 난 윤 감독은 현실적인 교실 풍경의 공을 배우들에게 돌렸다. 이 작품으로 데뷔한 주인 역의 배우 서수빈을 비롯, 대부분의 학생 배역은 20대 초중반의 장편 영화 경험이 적은 배우들이 맡았다. 윤 감독은 “가장 평범한 고등학생의 얼굴을 하면서 연기 경험 상관 없이 진심인 친구를 모아 놓고 보니 신예들이었다”면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더라. 자연스러움은 그 친구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감독의 ‘이 다음’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넘어 더 자라날지’를 묻자 그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본능적인 거라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감독으로서, 작가로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나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따라갔다. 이창동 감독님이 늘 ‘이야기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조금은 경험한 것 같다. 내려놓을 수록 더 좋은 이야기를 만나겠구나. 그 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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